국회 예결위, 김현권 ‘산업현장 지역중심 R&D’ 촉구

일본 규제를 제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...중국과 협력 강화

기사등록 : 2019.08.28 (수) 23:01:32 최종편집 : 2019.08.28 (수) 23:02:28      

[뉴스알지]=국회 예결위, 김현권 국회의원은 “앞으로 7년간 7조8,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소재․부품․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산업현장과 연결되는 지역밀착형 연구개발 체계 마련에 나서겠다”는 입장을 밝히면서, “일본 수출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.”고 말했다.



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김현권 국회의원 (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)의 질의에 대해 “산업현장과 연결되는 지역밀착형 연구개발(R&D)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겠다”고 밝혔다.

그는“국가 R&D예산이 20조원이 넘는데, 그동안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아서 현장 또는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. 일본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막대한 R&D예산을 넣으면서 자칫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”며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R&D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달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홍 부총리의 이런 답변은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, 김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상대로, “정부의 R&D강화가 연구해서 캐비닛에 넣어 놓는 R&D를 더 하는 것이 아니”라며, “현장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, 그들이 참여해서 바로 쓸 수 R&D가 이뤄져야 하는데, 지역과 산업 밀착형 R&D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”고 질의한 바 있다.

홍 부총리는 이날 김 의원이 “정부가 지역밀착형 R&D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술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”고 요구하자, “잘 다뤄서 정책화해 보겠다”고 말했다.

정부는 이달안에 대․중․소 상생협의회를 아우르는 범부처 소재․부품․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△기본계획 수립 △기업협력 모델 개발 △규제특례 등을 담은 소재․부품․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, 정작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다는 것이다.

실제로 김 의원은 이달들어 구미상공회의소, 구미전자정보기술원, 산동금속, 덕우전자 등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역 업계 현안을 살피고 지역 업계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소재․부품․장비 산업 육성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입을 모았다.

그는 특히 R&D역량이 높은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앞선 R&D역량과 기술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, 그리고 지역 제조기업들을 연결하는 전략적 업무제휴에 정성을 쏟을 계획이다.

한편 김 의원은 “‘제조업 2025’계획을 앞세워 부품·소재·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중국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”며 “일본이 아닌 나라들과 국제분업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”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기사등록 : 임양춘기자 / newsrg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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